미국 대법원이 AI 저작권 청원을 최종 기각

 

8년 소송 끝에 내려진 판결, AI 저작권의 현실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2일, 미국 대법원이 AI 저작권 관련 청원을 최종 기각하면서 8년에 걸친 DABUS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AI 저작권 논쟁의 핵심 사례로 꼽혀온 이 판결은 AI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DABUS 사건의 시작과 전개 과정

2018년 미국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DABUS'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회화 작품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와 음료수 거치대, 신호등 관련 발명품에 대해 저작권과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2025년 연방항소법원이 잇달아 저작권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두 법원 모두 "AI는 법적 창작자나 저작물 도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인간의 창작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같은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대법원이 탈러의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이 소송은 최종 종결됐습니다.

단계	결정	주요 이유	날짜
USCO 거부	저작권 등록 불가	인간 저작자 필수	2019·2022
지방법원	소송 기각	기계 창작물 무효	2023.3
항소법원	항소 기각	법 맥락상 인간만 인정	2025.3
대법원	청원 기각	최종 종결	2026.3.2

 

대법원이 기각한 이유, 핵심 논리 분석

미국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인간의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I가 주거지나 국적이 없어 법률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AI가 아무리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더라도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DABUS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AI 창작물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선례로 기능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얼마나 정교하고 독창적이든, 인간 저작자의 개입 없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확립됐습니다.

 

판결 이후 주목해야 할 변화들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AI 생성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EU는 AI Act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창작물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특허청과 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AI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 정비 속도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향후 수년 내에 '인간 최소 개입' 기준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판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을 고려할 때 AI 도구를 활용하는 창작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 미드저니, Stable Diffusion 등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인간이 직접 수정하거나 편집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프롬프트 작성 과정과 편집 단계를 스크린샷 등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AI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오픈소스 기반 AI 도구는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AI가 100%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공공 도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이 명확하게 개입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BUS 판결이 남긴 것

결론적으로, DABUS 사례는 AI 저작권 논쟁에서 '인간 우선 원칙'을 법적으로 확정지은 이정표가 됐습니다.

현재로선 인간의 통제와 개입 하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저작권 보호의 유일한 경로입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변화를 감안하면 법제도 재논의는 불가피합니다.

AI 창작 도구를 활용하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창작 과정 기록 습관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