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사법1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받아가면 처벌될까?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화제입니다.2026년 2월 랜덤박스 이벤트 운영 중 원화 62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한 사용자에게 약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실수였죠.빗썸은 사고 직후 30분 안에 대부분 계좌의 출금과 거래를 차단했지만, 그 전까지 2,000 BTC 이상이 매도되거나 이체되었고 이 중 약 130억 원 상당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애매합니다.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어려운가핵심은 대법원의.. 2026.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