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美대법관 상호관세 판결 지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판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글로벌 무역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소송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집권 이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한국·EU 등에 15~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위법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구두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을 예고했으나, 2026년 2월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nuanced legal issues(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숙의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이 아니라,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헌법적·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잭슨 대법관 발언의 핵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잭슨 대법관은 구두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CBS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헌법 1조 8항(의회의 관세 권한)을 언급하자, 잭슨 대법관은 "법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쟁점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IEEPA의 적용 범위, 헌법 위반 여부, 무역법 232조로의 대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법관들 간의 의견 조율과 판결문 작성 과정이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측이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제품에는 현재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25%였으나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이행이 지연되면서 25% 재부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잭슨 대법관의 발언 이후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쟁점	1, 2심 판결	대법원 상황	한국 영향
IEEPA 권한	위법(대통령 초과)	미묘한 쟁점 검토 중	15% 관세 유지 가능
헌법 위반	의회 권한 침해	숙의 지연	투자 압박 강화
대체 법안	-	232조 등 활용 가능	수출 타격 우려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무역 다변화와 법적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2월 11일 기준이며, 상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의 핵심은 IEEPA 한계, 헌법적 쟁점, 그리고 판결 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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