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셈인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 배경: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10~145%, 한국 15% 등 국가별 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가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6대 3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어서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깊이 실망스럽다"며 반발했고, 곧바로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나 301조, 232조(안보 관세) 등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세 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에 미친 직접 영향

한국은 트럼프 취임 후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상태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복잡하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가/품목기준	관세율	판결 후 상태	한국 영향
한국 전체	15%	무효화 (환급 가능)	수출 부담 완화, 단 신규 관세 리스크 존재
중국	10~145%	무효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유리
캐나다·멕시코	25%	무효화	북미 무역 재편 속 한국 반사이익 기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6년 성장률이 최대 0.6%p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SK온 등 배터리 기업이 희망퇴직을 단행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 호재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투자자 대응전략

수출 기업이라면

•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서두르는 게 현실적인 리스크 분산 전략입니다. 현대차의 공장 증설처럼 현지화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유럽·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비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 수출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미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한화오션 등)에 주목할 만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국가 무관 10% 관세)나 232조(안보 관세)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안도는 금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협상 재개가 시급합니다.

이번 판결이 협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환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 기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안 카드를 준비 중이고, 한국 기업들은 환급 호재와 신규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복잡한 국면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호재에 취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워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