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운전주의1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구하라 법, 약물운전 단속, 제로슈거 표기법 2026년은 일상생활과 법률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특히 상속, 교통, 식품 표시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세 가지 주요 제도 개정이 시행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시행일: 2026년 1월 1일법안의 배경구하라 법은 유명 배우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민법 개정안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4년간의 논란을 거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누가 상속권을 잃는가?매우 중요한 점: 구하라 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가 상속권을 잃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 2025.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