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법원 판결도 뒤집었다? 음주운전 항소심 파기환송 사건

 

2026년 1월 7일, 법조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 AI '엘박스(LBox)'가 항소심 재판부의 절차적 오류를 발견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단순한 법률 검색 도구를 넘어, AI가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꾼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복잡한 경합범 관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고,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9조에 따르면,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처리를 위해 판결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절차적 실수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실수, 판결 경정으로 처리하려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잡한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대신, '판결 경정'이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형량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타나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감형 여부가 단순 오류 수정이 아니라 판사의 실질적인 재량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도, 피고인도, 심지어 변호인조차 이 미세한 절차적 오류를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I의 결정적 발견

상황을 바꾼 것은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입력하고 분석을 요청하자, AI는 명확한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경정 방식으로 처리된 위법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박스 AI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정을 허용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던 선례들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AI의 지적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리걸테크가 여는 새로운 시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계가 사람의 실수를 잡아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변호사들이 AI를 유능한 보조원으로 활용할 때 의뢰인의 권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 AI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법리적 오류를 탐지하고, 수임료 부담이 큰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승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법률 분야의 AI 도입률은 11%에서 30%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현재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사후적 경합범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일수록 전문 변호사와 최신 법률 AI의 시너지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법률 상담도 이제 데이터가 생명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이 법률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법정에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